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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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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4.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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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법(가칭)’을 조속히 마련하여
- 경관관리의 기본이념 제시하고,
- 경관관리 주체 및 역할 부여를 명확히 하며,
- 경관유형 및 제어요소를 정립해야 함
○ 경관 모법이 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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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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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상표충성도
1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8. 청약저축
19. 청약부금
20. 체세포 복제
21. 도심재개발
22. M&A
23. 국민건강보험
24. NPT 핵확산금지조약
25. FTSE 지수
26. 토지거래허가구역
27. 종합부동산세
28.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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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공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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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ㅇ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ㅇ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ㅇ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1]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1.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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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량이 전년 월평균대비 30%이상 증가시
감응지표 : 토지관련증명(토지임야대장 등) 발급의 증가율, 개발사업의 시행,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지수화한 수치가 30 이상인 때 등
3) 대규모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는 지역과 투기조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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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어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확대, 투기지역제도의 도입, 부동산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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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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