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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나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손필성 등에게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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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되어 요구하는 작업환경측정
Ⅵ. 산업안전보건과 작업장통제
Ⅶ. 산업안전보건과 건설노동자
1. 건설 노동자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2. 업무상재해, 사망 발생현황
3. 작업환경측정
4. 업무상질병과 건강검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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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의 개선방안
1) 경영자의 안전관리의식 제고
2) 안전관리투자의 확대
3) 사고예방에 역점
4) 안전관리체제의 정착
5) 조직적 안전관리활동 전개
6) 생산라인 안전관리의 정착
7) 적극적 안전관리활동의 전개
8) 안전관리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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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산재보험법에서 통근재해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관리아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통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의 요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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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
(1)산재보험의 의의
(2)산재보험의 내용
(3)다른 나라의 산재보험제도
(4)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해결대책
4. 고용보험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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