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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허가등도 건축물대장을 근거하여 판단한다.
-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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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사용승인일\"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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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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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공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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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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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공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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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변천
2) 국내 공공미술의 현황과 역사
3.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개념과 취지
2)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
2) 제도의 개선 방안
4. 결론
부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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