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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채권최고액
구비서류: 1.신청서 2.저당권 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5.신청서 부본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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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 한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한자
과태료 세부기준
지연보고 1개월 미만: 30만원
지연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지연보고 3개월 이상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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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남미지역 거 래 선이 무역거래를 본선인도 조건인 FOB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제조원가, 수출포장비, 물품 검사비, 수출허가 등 제세공과금, 통신비 및 잡비 등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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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 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가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 승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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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등)를 대법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 거래신고필증 공유, 등기절차를 단순화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거래 정보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월 단위로 제공
통계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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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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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계약후 15일 이내)
신고내역 및 허위신고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세 부과시 활용)
세무조사후 탈루세금 추징, 관련법령 위반자 검찰 고발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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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일 안
법109조1항,137조1항
268조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로부터
2일 안
법136조2항,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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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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