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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 보정기간
심판청구의 내용과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의신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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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2) 불복청구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2.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연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초과)
2) 간이과세자(연공급가약 4천8백만 원 이하)
3) 면세사업자(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
4) 영세율
5) 가산세
6)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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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제 의의
Ⅳ.구제와 보호 관계 및 구제의 원칙
Ⅴ.권리 침해의 종류와 구제 방법
Ⅵ.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1.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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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 일반 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자
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계산
- 간이 과세자: 판매금액×부가율-각종 공제세액
- 일반 과세자: 판매금액÷1.1×100분의 10-매입세액-각종 공제세액
다) 일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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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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