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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결정할 내용 및 예상총고지세액을 기록한다.
- 중략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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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Ⅴ.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1.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2.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3. 출원보정
4. 심사청구기간
5. 심사처리
6. 출원공개제도
7. 우선권주장
8.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9. 이중출원
1) 가능대상
2) 이중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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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15일 연장가능)이내에 지자체의 과세적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 각하 2 채택 3 불채택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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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등록 처리절차
1) 출원서류작성
2) 출원서류제출
3) 출원번호 통지서교부
4) 출원보정
3. 출원심사청구
4. 출원심사착수시기
5. 출원공개
6. 거절이유통지
7.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거절결정
2) 거절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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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2) 변상책임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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