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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비공개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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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심12②).
2) 허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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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 중 일방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본다. I. 가족범위와 자의 성과 본
1.가족
2. 자의 성과 본
II. 혼인
1.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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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없다.
여섯째, 재정 통합의 합헌성에 관하여,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두 집단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의료보험 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재정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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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감면내용
5) 세액감면의 승계
6)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8) 근거법령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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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사용의 금지)
①도지사는 남도 맛 명가에 관한 명칭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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