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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배치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서 제출 후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으로 배치, 중지, 폐지, 감축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후 배치, 폐지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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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고, 그 관할 감독관청은 방범과이다. 앞으로 민간경비업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의 의무 고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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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백서, 1998. Ⅰ. 서론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및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
1. 허가 및 배치
2. 지휘⋅감독
Ⅳ. 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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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와 구성요소
1. 허가의 의의와 절차
1).허가의 의의
2)허가의 절차
3)허가의 종류
(1) 신규허가
(2) 변경허가
(3) 갱신허가
2. 경비업체의 구성요소
1)구성요소의 의의
2)경비업무
3)인적요소
(1)경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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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활안전국 협력 방범계에서 일반 방범협력 업무와 함께 민간경비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일반 협력업무와 민간경비는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닌 전문적인 분야인데다, 경비원 및 경비업체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들 소수의 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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