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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
3.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정책과제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2) 비전형･비정형 대(VS) 비정규
3)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4)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ㄱ) 비정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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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4,『2004민주노총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종연맹. 1. 서 론
2.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
3.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정책과제
4. 민주노총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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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능력강화
Ⅳ.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Ⅴ.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Ⅵ. 구조조정과 재정구조조정
1.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2. 세원 공동화 방안의 개선
1)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편
2) 공동세 제도의 도입
3. 법정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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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과기노조 사례
2)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3) 건설연맹 사례
4) 금융노조 사례
Ⅵ. 선진국의 산별교섭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이탈리아
Ⅶ. 향후 산별교섭의 발전 방안
1. 산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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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근로자) 운용 사례
Ⅷ. 한솔교육의 비정규직(비정규근로자) 운용 사례
1. 비정규직 활용부문
1) 노동시간형
2) 전략형인재
2. 비정규인력의 효율적 활용방법(인식전환)
3. 문제점 및 주요 개선안
1) 기본방향
2) 주요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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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출의 축소
4) 민간부문의 규제완화
5) 공공부문의 민영화
6) 공공재의 집합적 개념에 대한 전환
2. 신자유주의의 위협
1) 시민권의 저하
2) 선진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의문
3) 개발도상국(남미, 동아시아, 동유럽)의 쇠퇴
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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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산별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산별노조운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그 발전 단계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Ⅵ.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기본 방향
Ⅶ. 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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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1. 공공부문
7-2. 민간차원
8. 현 정책에 대한 제언점
(1)노숙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2)노숙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3)후속지원
(4)시설화의 경향 경계
(5)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공식화
(6)사회보장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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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추진기구
2. 공공부문 개혁 수단
1)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한 개혁수단의 활용
2) 강도 및 속도에서의 차이와 과정에 대한 평가 초점
Ⅴ. 외국의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 사례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과제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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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문제점
1. 최근 노동운동의 특징과 몇 가지 단상
2. 우리노동운동의 문제점
Ⅴ. 외국의 노동운동 사례
1. 영국 노동 운동의 역사와 특징
2. 기독교와 연결된 영국 노동 운동
Ⅵ. 향후 노동운동의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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