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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상의 건설분쟁조정의 효력도 당연히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임.
.건산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정시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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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 금액 등 청구
(가)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한국의 D사
1995. 7. 11. 신청
피신청인
재단법인 H랜드
1996. 3. 13. 판정
청구원인
공사대금 미지급
품 목
건설공사
청구금액
4,199,660,000원
판정내용
3,78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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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건으로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일정 비율에 관한 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한 판결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피고(거남건설)의 회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사건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옹벽 등 미시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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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팅
업체의 컨설팅 제도의 신설
가. 재건축의 경우 무조건 이익을 본다는 조합원들의 환상과 이를 부추켜 매우 낮은 가격에 시공수주를 가계약 형태로 따 낸 후 본계약, 추가공사비 인상계약을 거치며 공사비를 거의 2배 이상 높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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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② 포괄보험
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사전에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내의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을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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