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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양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절차상의 개선
- 조정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으로서 분쟁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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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재판의 전심절차적 성격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구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와 같이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조정의사를 양당사자에게 확인한 후 재판절차로 이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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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부탁한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편하게 해결하면서 효과를 중재판정과 동일하게 하는 조정이 있다. 일정기간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면서 상사중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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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선적조건
4. 보험조건
5. 결제조건
6. 가격조건
7. 포상조건
8. 분쟁해결조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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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노사정 등 각계 입장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2. 공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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