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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절차 / 264
3. 관련 용어 정리 / 26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268
제3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6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269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27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273
4.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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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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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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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 간선시설이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장래의 세수가 증가할 것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 경상예산과 분리하여 독립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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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시지역 밖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정하고 기반시설이 고려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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