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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다 (가압류 해당사항없음)
(4) 심사 - 형식적심사이며 실질적심사는 아니다
(5) 흠결 여부
1) 흠결있을시 : 보정명령 -> 보전명령 이행 -> 진행
2) 흠결없을시 :
공탁서 1통을 내어줌 ->
보관은행에 공탁금납입(법원구내): 납부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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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억 원)를 거두게 되었다. 전자선하증권이 보편화된다면 이 사건과 비슷한 경우 외에도 선하증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의 분쟁 사례들을 통해 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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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1. 판시사항
2. 결정요지
3. 주문
4. 이유
5. 판단
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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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재자체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전부 받아 변제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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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제4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6조 제5항),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법 제17조 제8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법 제20조 제3항), 증거조사의 비용(법 제37조), 공탁금의 납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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