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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첨부
3. 집행공탁 절차
(1) 공탁서 2통 작성
(2) 공탁통지서(피 공탁자 수 만큼 작성)
(3) 제출
1) 원칙 : 피공탁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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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다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이를 회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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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할 금전의 액을 가처분명령에 있어서 정할 수가 있다.
② 효력
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공탁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얻게 된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③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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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이혼의 신고에
는 판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
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한다.
(3) 공탁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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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1년 정도 금고형을 받을 뿐입니다 중상일 경우 불구속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정도이다 사실상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교통사고 처리법 10대조 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별상관없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지인 의 사망 또는 불구로 평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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