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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배제는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게 된다(70, 80년대 구사대에 의한 성추행, 폭력은 이러한 의도성의 가진 대표적인 예).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성희롱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성차별로 규정되는 것이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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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장 모성보호에서도 출산과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에서도 노동에서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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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양성평등의 법적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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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처벌근거를 만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 제정(199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1999),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1999)등이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1995)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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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별첨2 - 여성보호기본법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은 여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함을 명시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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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구제절차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권리구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앞으로 전개될 여성복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보다는 더욱 체계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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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 제 3항(고용평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법(신설 조항 중심)
제 2조 제 2항(정의)
이 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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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 보육사업 등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 주었다. 모성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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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복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체계 확립
1980년대 후반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련의 여성관련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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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도자연합
Korea Women Leaders Association
99.4.8
김윤덕
02-517-240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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