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지도자연합
Korea Women Leaders Association
99.4.8
김윤덕
02-517-240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
|
|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되었다(동법 제1조). 여성정책의 기본이념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
|
|
|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잠정적 여성우대조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모성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성차별의식의 해소
|
|
|
여성 관련 주요 법률
Ⅱ. 여성복지법 체계
Ⅲ. 여성복지법의 내용
1. 헌법
2. 민법
3. 형법
4. 여성발전기본법
5. 사회보장기본법
6. 국가인권위원회법
7. 모·부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아동복지법
10. 모자보건법
11. 윤락행위등
|
|
|
여성운동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도 1980년대의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1990년대, 법.제도적 측면발전
1990년대에 들어와 여성운동은 성차별 타파에 중점을 두게 된다. \'영유아 보육법\'(1991), \'성폭력 특별법\'(1992), \'여성발전 기본법\'(1995),
|
|
|
할당제, 여성장려정책, 여성리스트와 같은 여성우호적인 정책이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세계의 성적 위계질서는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존재하면서 남성 정치인과 여성 정치인의 의미와 가치를 불평등하게 구분하고 여성정치인들의 적
|
|
|
양성평등교육 강화 조치-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변화를 주도함. 하지만 구체적 시행과정을 보면 체계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음.
③ 공무원 여성할당제
3. 해결해야할 것들
① 호주제 폐지 - 법은 통과됐으나 2008년부터 시행예정이고 그에 대
|
|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편성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기본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
|
|
|
모성보호법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출산율 저하 현상은 조금씩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
3. 사회통념의 변화
가부장제 윤리가 극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렸을 적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해
|
|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인권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및 조사 4.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제19조)를 담당한다.
(2) 노동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지방노동관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