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Ⅱ. 현재 한국의 출산율 1

1. 한국 인구변동의 양상 1
2. 한국 출산율의 양상 1

Ⅲ. 출산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 2


Ⅳ. 출산율 감소원인 3

1. 보육시설·보육정책의 미비 3
2. 모성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5
3. 사회통념의 문제 7

Ⅴ. 출산율 증가 대책 8

1. 보육시설과 보육정책의 개선 8
2. 모성보호법의 개정 9
3. 사회통념의 변화 10
4. 사회적 캠페인 강화 10


Ⅵ. 결론 11

본문내용

적 및 교재를 편찬하고 도 단위의 보육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육교사 및 원장들의 재교육. 훈련의 場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보육교사 처우수준을 참고하여 보육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모성보호법 의 개정
(1)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모성보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육아 휴직 급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부에서는 월20만원인 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하루 빨리 시행되어져야 할 사안이다.
(2)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
둘째로는 동료들이 육아 휴직을 한 여성의 업무까지 맡는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대상은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로 되어있는데 이를 취학 전 연령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모성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 전환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아직은 모성보호법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모성보호법의 시행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보호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육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이며 사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일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모성보호법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출산율 저하 현상은 조금씩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
3. 사회통념의 변화
가부장제 윤리가 극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렸을 적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해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7차 과정의 분석에서 도덕과의 경우, 사랑과 희생. 봉사 등의 관념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그려졌다.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기술됐고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묘사됐다. 사회과 초등 과정의 경우, 역사 속에서 유관순이나 명성황후 외에는 여성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소비자로, 남성은 생산자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여성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음은 적시되지 않았다. 반면 가족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실과의 경우, 여성이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그려졌으며 남성의 직업으로는 낙농업자로부터 광고기획자, 선물거래사 등 현대의 다양한 직업이 망라된 반면 여성의 직업은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통적인 것에 한정됐다.
평등부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실과) 등을 담고 있고 있는, '교과별 양성평등 교육내용'이라는 보완안을 개발하여 교과서 개편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편을 거치면서 등장인물의 숫자와 성격묘사 등에서의 성차별 부분은 비교적 개선됐으나 여전히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묘사하거나 역사 속의 여성인물이 부재하는 등 차별적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게 교육받게 되면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 배운 것들이 남아 있게 되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를 기르는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구별하지 않아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재교육이 먼저 행해져야 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남성의 가사·육아 보담이 당연한 일임을 교육함으로써, 출산에 의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출산율저하'의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4. 사회적 캠 페인 강화
정부차원에서 육아책임을 사회화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현재 양성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아빠들의 모임인 딸사랑아버지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2001년 6월 “(1) 평등하고 열린 아버지 상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 (2) 여성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가족 및 사회문화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3) 불평등한 가족문화 조장하는 호주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발족하였다. 이 모임은 (1)육아와 가사노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가정생활에 책임을 분담하는 평등하고 열린 아버지 모습을 실천하고, 확산한다. (2)양성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해 딸 아들을 평등하게 키우는 아버지의 상을 정립한다. (3) 성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양산하는 호주제의 문제점을 여론화한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이나 캠페인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게끔 하여서 남성이 가부장적 제도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를 기르는데 손님으로서가 아닌 주인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여성이 '육아'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사회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게끔 한다면, 출산율저하현상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Ⅵ. 結 論
우리 나라의 인구변동은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 출산 국가에서는 지속적 출산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경제의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령화 국가로 접어들었고,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의 변동에 그에 맞춰 발빠르게 그 대책을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대책들은 우선은 출산을 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출산 장려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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