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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동의가 배제됨
Ⅶ. 정부의 정책 및 각 국의 상황
1.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및 동향
농림부,복지부, 과학 기술부, 환경부,산업 자원부
2. 주요국가 동향
미국, 일본, EU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유전자재조합 식품(GMO)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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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및 생물무기 관련 물자
3) 미사일 관련 물자
4)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품 관련 물자
제 4장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기관
3. 해외 전략물자 수출통제 사례
제 1장 미국의 수출통제
1) 수출통제의 개요
2) 수출통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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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입승인서
ㅇ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1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
가. 총포, 화약류
나.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등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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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35
14)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35
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 36
16)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36
17)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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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 및 국가기반산업의 종합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즉 21세기에 한국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 과학기술분야의 국내기술현황 및 능력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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