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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자금등의 환수)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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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경우
(2)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제3자와의 법률관계
2)점유자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와의 관계
5.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6.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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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등록시장(코스닥증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 또는 협회등록주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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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특별양도세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제2편 가족법 각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 가사사건의 인지계산
가류가사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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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치료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부장관이 교통부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회보한 것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효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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