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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및군인전상급여금규정준용에관한건
범죄피해자구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사·전상경찰관보상금규정시행세칙
전투경찰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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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말까지는 현행 의료급여증을 사용하고, 다음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하고 계속하여 의료급여 실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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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담당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① 대상: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급여: 보상금(연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생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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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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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의 학문적 기반취약
3.정부측면
가.실질적 보훈정책에 대한 수혜자의 불만족
(1)보상금지급
-매월지급되는 보상금의 절대액이 보훈대상자들의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보상금을 보훈대상 계층별로 어느정도 수준까지 지급해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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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00: 209-210) 국가보훈처,「상게서」, pp.209-210.
, 보훈대상자들에게 생활형편개선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정보서비스 제도, 등록된 제대군인과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보건보호, 주택지원, 퇴역군인 및 그 가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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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의 편성 및 기능을 강화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며, 국방부에 제대군인과를 편성하여 부처간 원활한 협의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유도해야 한다.
둘째,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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