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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자금등의 환수)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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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2000년대에 대비한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
김근세·최도림,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한국행정학보, 1996
서태윤, 정부조직관리의 이론과 실제, 문성사, 1982
서성아,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일본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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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곽낙규, 로스쿨 가족법, 학연, 2015.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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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기옥(2000),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세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지대세, 취득세]세금과 원천징수세, 세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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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순(2011),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 민기홍 외 2명(2011),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3.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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