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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경우
(2)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제3자와의 법률관계
2)점유자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와의 관계
5.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6.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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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양도의 승인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서에 의한다.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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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성사업지구 안에 있던 관광시설 등을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우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동남레저산업연구소, 2001) 국공유재산의 사업시행자에의 양도: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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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⑥ 투자실적을 확인 받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지분을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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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裁決例를 통하여 처분개념의 범위를 확립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금까지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地目變更行爲를 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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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에는 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대부액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것과, 새로운 매수자에게 저당대부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전자를 승계불가대부(Nonassumable Loan)라 하고, 후자를 승계가능대부(Assumable Loan)라 한다.
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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