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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가 신청가능하다.
2) 구비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변경사유서 1부
(3) 정관개정안(신 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사단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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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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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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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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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시는 도종합민원실)
다.처리기간 : 5일 라.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이사회 의결여부
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다.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부담,기본재산 변동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검토
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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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시는 도종합민원실)
다.처리기간 : 5일 라.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이사회 의결여부
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다.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부담,기본재산 변동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검토
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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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음
3. 정관의 기재 사항 : 대통령령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 지부, 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밖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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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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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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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 재무현황 관련자료 1부
-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부 1. 개요
2. 사업소개
2-1. 설치위치
2-2. 자본금
2-3. 시설용량
2-4. 유지 보수 비용
2-5. 은행대출금 납입
2-6.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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