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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징수조치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ㆍ 압류재산의 매각ㆍ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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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중이라도 가능하다.
3) 절차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목 차
Ⅰ.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의 요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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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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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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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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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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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도록 촉구하는 등「토지공개념」과「금융실명제」실시여건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지만 1026 사태로 무산되고 말았다. 조영진,「전게서」, pp. 221～222. [1] 근대사회 이전의 부동산정책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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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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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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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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