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판관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의 결
담당국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세심판관의 제척·회피·기피
1) 제
|
|
|
국세청장에게 하되,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
|
|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든지 국세청의 자료
를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
편 국민연금공단은
|
|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2006.8.31 제258〉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2항 : 제1항에 다라 간병료를 산정하는 경우 10원 단위
|
|
|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
|
 |
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
|
|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
|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소 또는 인허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므로, 매입필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채권매입자도 인허가 서류 등에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
|
 |
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심리담당자를 확충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제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