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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22.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 법인의 합병, 상속
123.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양도소득세
124. 광업권, 상표권 임대로 얻은 소득=>기타소득
125.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산림소득,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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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요」 - 재정경제부 2003. 6
17. 기 타
재정경제부, 통계청, 행정자치부, 국세청 홈페이지 등 참고 1. 들어가며
2. 농업소득세란?
3. 주요국의 농업소득세
4. 농업소득세 현황 및 문제점
5.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6.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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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93-140.
윤건영,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최 광(편),『정부와 경제 - 한승수박사 화갑
기념론문집』, 시사영어사, 1996: 83-116.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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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자동차세,면허세,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도축세,농지세등이 있고,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음 1.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2.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
3.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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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3-04, 1993.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최 광(편),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83.
현진권(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4. I. 서론
II.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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