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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방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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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국세
지방세
세법형태
/ 효력
1세목 1세법 주의
/ 집행법적효력
다세목 1세법 주의
/ 준거기준법적효력
세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경주마권세 등
과세권
/ 세원의 귀속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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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기준가격의 5% 내에서 상향 결정할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시지가의 9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세원의 배분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세원이 배분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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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762
42,335
10,318
32,017
Ⅲ. 2009년 지역별 지방세
구분
부산청BusanRTO
수입분
내국세
인지세
소계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09년
15,782,156
4,775,955
7,536,385
3,020,741
449,075
40,639,614
373,767
내국세
9,803,265
4,668,173
1,692,825
2,988,086
454,181
40,310,64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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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제7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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