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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비율
2009년 국세, 지방세 비율(%)
국세
지방세
78.5
21.5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세
금
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목적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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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에 대한 자연적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한 부담증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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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 이만우 저 / 개정증보판
재 정 학 - 이준구 저 / 제 3 판
조 세 론 - 이필우 유경문 공저
조 세 개 요 - 재정경제부 / 2002 ~ 2005년
조 세 통 계 - 한국조세연구원 / 1979 ~ 2002년
한국조세정책 50년 - 한국조세연구원 / 1996년
우리나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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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서울: 다산출판사
서울경제신문사(1991) : 재벌과 가벌, 지식산업사
서울 경제신문(1995) : 재벌, 한국문원
오롬시스템(1995) : 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이홍렬, 기업의 내부지배와 기업성과
조동성(1991) : 한국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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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나남, 1990
⊙김종태, \'정보화시대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연구\', [철학연구] 제67집, 대한철학회, 1989
⊙이은택, “신세계정보질서 운동에 대한 현대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2
⊙윤석민, “정보화사회, 그 논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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