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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550,000,000원 × 1,0% = 5,500,000원
지방교육세는 5,500,000원 × 20% = 1,100,000원 가 된다.
따라서 거래세의 총 합계세액 : 15,675,000원
(예-2) 아파트 취특세와 등록세 계산
국세청 기준시가 1,700,000,000원
법인으로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
거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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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세금의 납부를 담보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
◎ 담보의 해제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는 세무서장이 담보해제 절차에 따라 담보 해제를 통보하여 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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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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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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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교통세 세율 ............................ 4
10. 지방세 과세체계 ....................... 5
11. 재산세 세율 ........................... 7
12. 종합토지세 세율 ....................... 7
13.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 7
14. 등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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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위이며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거래 또는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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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구한다.
② 방 법
㉠ 차액배분법
ⓐ의의：정상지불임료와 실제지불임료와의 차액에 대해 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당해 차액 중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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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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