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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합토지세액 등 일부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부가세이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UR타결에 따라 신농정계획상의 42조원 투자계획에 추가하여 농어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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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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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vs간접세
Ⅰ. 직접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당이득세
4. 상속세
5. 증여세
Ⅱ.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주세
3. 인지세
4. 증권거래세
5. 특별소비세
Ⅲ. 목적세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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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무항목
1) 자본변동
2) 연구개발
3) 조건부융자금
4) 스톡옵션(stock option)
3.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세무조사 면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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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10. 관세
11. 교통세
12. 교육세
13. 농어촌특별세
14. 취득세
15. 등록세
16. 면허세
17. 레저세
18. 공동시설세
19. 지역개발세
20. 지방교육세
21. 주민세
22. 재산세
23. 종합토지세
24. 자동차세
25. 농업소득세
26. 담배세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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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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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을 먼저 일원화하는 제도마련이 선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당장 실거래가격에 따른 과표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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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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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18,000
리스크 여부 및 금액
2,000,000
기타금액
4,507,000
부대비용 합계
19,283,000
총 액
244,283,000 (채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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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9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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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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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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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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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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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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