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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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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산세로서 준비금 및 적립금 사용의무불이행가산세와 납세의무전환가산세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기영(2009), 법인과 조세제도, 한국상사법학회
* 김진욱 외 1명(2011),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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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
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2. 조세범처벌
Ⅳ.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
1. 원천징수의무자의 보상측면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3.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불공평성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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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에 관계 조항의 신설 등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양성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정치의 안정
정치적 환경으로서의 발전도상국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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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다.
1.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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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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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지구내 양도소득을 완전 면제하는 등 각종 인구집중 억제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의 인구집중은 계속되었다. 이에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 7월 23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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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혜택은 물론 각종 상활동 규제에 대한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식품 소매기구와 소비자의 식품구매 및 취급패턴 변화, 유통체계 변화에 대한 식품취급 소매기구의 변화 등으로 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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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을 포기하는 조세감면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민자유치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제도 2년이상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를 활용한 예산편성을 통해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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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구조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로서 조세감면제도를 보다 기능적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략산업 산업은행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현재의 기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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