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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중한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누락세액은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과징으로 그쳐야 할 것이다. Ⅰ. 취지 및 유형
1. 원천징수제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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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 국적무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 주소 O : 국외 근무 공무원,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 원천징수 및 과세기간
- 완납적 원천징수 :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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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종합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세 율
♦소득세의 세액의 계산방법
♦세액공제(감면)
♦가 산 세
- 원천징수
-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 장부의 비치 · 기장
- 소득세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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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설)
(2) 종합과세원칙
(3) 개인별과세원칙
(4) 초과누진세율 제도
(5) 소득공제 제도
(6) 신고납세원칙
(7) 주소지과세 제도
(8) 원천징수 제도
(9) 기간과세의 원칙
제3절 소득세법 총칙
[ 1 ]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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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원천징수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http://www.nts.go.kr/
법인세 강의
세법개론 Ⅰ.법인세 과세표준
1. 총 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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