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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 사회통합, 다문화 주의라는 관점에서 현재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혈통에 따른 국적부여, 이중국적 불인정, 단기순환과 정주화 방지, 가족결합금지 등 혈통주의와 민족주의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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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역할
① 국제 분쟁 조정
② 국가 간 협력 증진 → 오늘날 국제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짐
2. 국제 연합
⑴ 설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필요성 증대
⑵ 역할
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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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4) 세계인권선언(1948)의 제2조, 제7조
5)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11호 협약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
6) 국제인권규약(1996)의 A규약, B규약
7) 장애인권리선언(1975)
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8조
9) EU(유럽연합)의 동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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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제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가 NGO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후 NGO들은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제출, 인권위원회에의 참여, 개별국가들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국제인권운동의 한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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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 고용
4) 소득
5) 편의시설
6) 장애인복지 서비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6.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의 주요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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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확립 : 국가상
Ⅲ.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Ⅳ.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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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Ⅰ. 서론
Ⅱ. 인권의 의미
Ⅲ. 인권의 역사
Ⅳ. 인권의 주체
Ⅴ. 인권과 시민권
Ⅵ. 인권과 주권
Ⅶ. 인권과 환경권
Ⅷ. 인권과 사회권
1. 후퇴조치금지 의무의 위반
2. 차별금지 의무의 위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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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해당 지역의 인권조약 등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간조직이나 민간조직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NGO의 역할
1997년 노밸평화상은 국제지뢰금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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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복지사회를 건설한 선진제국들이 인권위원회형식의 인권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 이 제도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안정된 민주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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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1945), 세계인권선언(1948) 공표 : 아동의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
⇒1959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내용 보완, 아동권리선언 채택
①모든 아동의 차별 금지 ②아동 최선의 이익 ③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④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⑤장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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