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커뮤니케이션 - 국내 귀화 외국인들의 삶과 다문화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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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커뮤니케이션 - 국내 귀화 외국인들의 삶과 다문화주의 실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체류 외국인의 사회 통합 및 적응 문제 등 외국인 정책을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또는 외국인청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에서는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 타지에서 1년 이상 머물 경우, 이같은 행위를 이민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민 정책을 세울 경우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 그 자녀들 등을 이민자로 포함하는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다문화주의를 통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정책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이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非)서양 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이다. 급속히 통합되는 현대 세계사회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를 중시한다.
이 용어는 처음 1957년 스위스를 기술할 때 사용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기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으며 이후 영어권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현재 다문화 가정이 늘어 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한국문화와 관습, 법률. 제도에 근본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용납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수용은 결코 쉽게 결정지을 수 없는 정책이다
1. 국내 이민자에 대한 현재 정책 및 문제점
1)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안
⇒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 8442호)은 그 제정 이유를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 명시
2) 다문화가족 지원법안
⇒ 또한 지난 2008년 2월 1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의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
을 야기시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
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명시
3) 현장과 겉도는 다문화정책
⇒ 현실적으로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 관련 정책 사업만이 확장 되면서
구체적인 현황에 입각한 실천 대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못하다
2. 국내 이주자에 대한 현 처우 개선방안
1) 이주민과 지역주민 공존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 관주도형(상명하달식) ⇒ 민간영역 활성화
○ 행정라인 정책집행 ⇒ 네트워크 강화활용
○ 이주민 - 정책대상 ⇒ 정책주체
○ 지원정책 급급 ⇒ 활동과 지속적인 양성
○ 제공자↔ 이주민간의 양자가 관계중심 ⇒ 제공자. 이주민. 지역공동체 삼자간의 관계 강화
○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 파트너수비 형성
2) 지역실태조사
○ 이주민들의 국적, 숫자, 성별, 체류별(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지역적 분포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조사 (요구를 정확히 조사)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안에 지역실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명시
○ 지역실태조사는 다문화사회로 방향 지은 정부정책에서 기본적인 주춧돌을 놓는 것
3) 이주민을 주체로
○ 이주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
○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
○ 권리에 기반한 사회정책
- 도덕적정치적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정책을 시행
- 존엄성을 유지
- 높은 정책만족도
○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 독일의 외국인위원회(Auslaenderbeirat)
○ 일본 가나가와 현의 외국국적 현민 가나가와 회의
4)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 정부, 지자체, 민간의 이주민 지원 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안 1조(민간과의 협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제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5) 장기적 안목에서 다문화주의 정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공론화되거나 합의된 적은 없다. 현실로서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의 보존 및 존중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불투명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다문화정책을 삼고 있기 때문에
○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 사회통합, 다문화 주의라는 관점에서 현재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혈통에 따른 국적부여, 이중국적 불인정, 단기순환과 정주화 방지, 가족결합금지 등 혈통주의와 민족주의적 인식을 이제 넘어서서 국적부여원칙, 영주권확대,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이주민, 민간단체,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와 전문가들의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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