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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민자에 대한 현재 정책 및 문제점
1)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안
⇒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 8442호)은 그 제정 이유를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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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가족 관련정책비교연구(2003): 장혜경외 한국여성개발원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2002): 전북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 노동대책협의회 I.서론
1.개념 과 정의 및 외국인가족의 유형
2. 등장배경 및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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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하고 보호하고 있다.
<표-5>경찰 해외 주재관 파견 현황
출처: 사이버경찰청(통계자료)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외사담당 경찰관의 증원과 외국인 범죄 수사의 전담요원화를 위한 귀화자 특별채용 그리고 외국인 범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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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응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올해 지원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외국인 귀화 및 결혼이민자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숫자가 지난해에 170만 명에 육박했으며, 특히 서로 다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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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of refugee]
2.망명[亡命]
3.탈북자 난민인정문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차이(남·북·중·미·러)
♧우리나라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탈북자문제에 대한 소결
4.귀화[歸化, naturalization]
5.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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