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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를 사업주로 본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용자책임
2) 잘못된 사례
근로자파견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제 15조(안전 및 보건)
을(파견사업주)은 본 계약업무 대형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하여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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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17판), (주)중앙경제, 2007.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부 록
1. 전출회사와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2. 전출근로자와 전출처회사와의 계약서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전 출 계 약 서
○○ 주식회사(甲)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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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맨 하단 표 참조).
6. 이 근로계약서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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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맨 하단 표 참조).
6. 이 근로계약서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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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고용동향, 2000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200 1. 서 론
1-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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