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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3. 기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절차는?
14.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시 혜택은?
15.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16. 물납이나 분납도 가능한지?
17. 납세관리인의 신고는?
18. 세액계산 흐름도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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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취득세·등록세(부동산등기에 한한다)·재산세·주민세 등이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다.
(3) 제한세율
제한세율이란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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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 부과 세액)
(**) 과다 신고 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법법§64 ② 법령§101)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납부일 경과후 30일(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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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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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원 발굴
- 지불제도 개선 : 상대가치 개선,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관리제 도입
- 약제비 관리 : 약효동등성 확보에 따른 비용효과성 제고, Positive List 활용
5) 건강보험법 개선(안)
6)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 가입자대표기구 마련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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