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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고에 의한 법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증거의 신청
1)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보다 서증의 증거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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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약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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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재지
3. 사업의 목적
4. 1주의 금액 및 자본금의 총액
5. 수권 자본 주식수
6. 공고 방법
7. 회계연도
8. 임원의 명단
9. 발기인 및 임원의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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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간
㉠ 기일
- 기일의 지정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외, 공휴일)
- 기일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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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특성
4. 신용장의 당사자
5. 신용장의 유효기일(validity)
6. 신용장거래의 과정
7. 신용장의 종류
8. 신용장 수취 시 유의사항
9. 신용장의 조건변경
10. 신용장의 해석
11. 신용장의 개설신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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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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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서류
4. 경매비용의 예납
1) 경매비용 부담자
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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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⑿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150②)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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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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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6조(농작물의 수거) 표시농지의 지상에 있는 농작물은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갑의 소유이며 갑은 ――년 ―월 ―일까지 자기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수거하여 을의 농지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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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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