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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통한 현금융통행위)
2. 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3. 가맹점 명의 대여
4. 카드매출채권 양수.도
5. 가맹점 수수료 전가, 카드거래 거절 및 회원 부당대우
제 5 장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책
제 1 절 제도운용상의 대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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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A의 신용카드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甲이 술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문서위조행위와 위조사문서행사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학설로는 법조경합설과 상상적 경합설이 있다. 판례가 항상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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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은 감가율 25%적용
②(제작, 건설, 신축)
공제대상매입세액 × (1-부가가치율)
× (1-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자산은 감가율 25%적용
공제, 납부시기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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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수취명세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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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관련 범죄
_ (1) 매출전표 위조죄의 성부
_ (2) 사기죄와의 죄수관계
_ (3) 매출전표의 불정사용
_ (4) 매출전표의 양도, 양수행위
_ (5) 가맹점에 의한 매출전표 관련 범죄
_ 사. 신용카드 이용 부법대출행위
_ 3.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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