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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낟.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은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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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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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라는 표지를 붙여서 제출
법정에서 제출
②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
문서제출명령신청 (상대방)
문서송부촉탁신청 (제3자)
(나) 현장, 물건, 신체
① 검증신청
② 감정신청 :
측량감정, 신체감정, 필적감정, 인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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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검찰에 있는 사건 기록을 대부분 열람, 복사할 수가 있어서 이를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건 의뢰인 진술 내용만을 열람, 복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뢰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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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낟.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은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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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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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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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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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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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Ⅴ. 개인청원제도의 기타요건 및 제한············································· 7
1. 규약 규정과의 양립성·······················································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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