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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허청장이 정하는 서류 등이다.
(2) 效力
(1)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행한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通知 等의 到達時期
당해 통지 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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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4) 조정결과
1> 조정 성립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그에 의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이를 불이행시 민사소송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다.
2> 조정 불성립
양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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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2) 보정료
3) 출원인명의변경
4) 이의신청료
Ⅴ.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개선방안
1. 상세한 반환정보제공
1)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을 기재토록 시스템 지원
2) 수수료반환기간 만료예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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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2차 답변서) 수령
9. 심문부의안 작성
10. 심문통지서 수령
11. 심문회의 준비
12. 심문회의 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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