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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수사
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구속
(2) 압수 • 수색 • 검증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의 신문
(2) 참고인조사
(3) 기타의 임의수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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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형사정책(제3판), 배종대, 홍문사 Ⅰ.서론
Ⅱ.본론
1.범죄의 개념
2.범죄의 원인론
3.성범죄
-범죄발생현황
-대책
4.청소년 범죄
-범죄발생현황
-대책
5.기타 범죄
-범죄발생현황
-대책
Ⅲ.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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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의 권한
3. 기타 소송법상의 권한
Ⅴ. 검사(검찰)의 능력
Ⅵ. 검사(검찰)와 검찰
1.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2. 정치적 중립성의 신뢰 실추
3. 권력형 범죄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수사
4. 제도적인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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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또는 상장사본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주관) 본선이상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
- 지식재산(IP) 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
“해당사항 없음” 1. 문제인식
2. 실현가능성
3.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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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 자료
② 당현장의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의한 시험요원을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③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기관에 의뢰하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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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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