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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의 상호인정 및 정부간 상호협정에 대하여는 유럽연합국가간에는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을 수용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고, 기타 제3외국과의 상호협정에 대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안전성과 표준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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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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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②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③ 가입자의 사망실종 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④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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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제 4 장 개별 금융분야에 있어서 법 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은행서비스와 전자서명
제 2 절 증권거래와 전자서명의 활용
제 3 절 보험계약시 전자서명의 활용
제 5 장 전자서명법 등 기타의 규정 검토
제 1 절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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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증 추진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
3. 각 국의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4. 각 국의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 및 점검체계
1) 물리적 보호 체계
2) 인적 통제
3) 기술적 보호체계
5. 각 국의 손해배상 절차 및 제도
1) 일본인증서비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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