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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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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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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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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③ 녹색수배서(Green Notice, Form 3)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했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전과의 정도, 범죄종류, 국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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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3 녹색수배서(Green Notice, Form 3)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했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전과의 정도, 범죄종류, 국제범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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