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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47건

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44]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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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이 단계들을 성격별로 연결한 조직도 4. 조직 조직의 기능 (Organizing function) -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배 정하는 기능 적용이론 ① 기능위주의 조직 구성 → 계를 구분, 개개인의 업무 배정 ②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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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17. 진술서 18. 긴급체포 29. 현행범인의 체포 30. 체포제도 31.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3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6. 보증금납입조건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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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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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라는 사유만으로 공개거부할 수 없으며 사생활침해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한다(Department of the Air Force v. Rose, 425 U.S. 352(1976)). 뇌물받아 유죄선고받은 공무원의 신상자료는 그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개해야 하는 것(Col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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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의무 - 필요 즉시 열람(영상 및 출력) 할 수 있는 상태 요함 - 멸실 훼손에 대비한 조치 강구의무 3. 보존기간 상업장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기타 유사서류 10년 *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주문장, 영수증 등 분쟁에 대비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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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증거능력 배제, 헌법소원, 손해배상 등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사절차에서 접견교통과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다. 피의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무기평둥의 원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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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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