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44]
3. 제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록하고, 이 단계들을 성격별로 연결한 조직도
4. 조직
조직의 기능 (Organizing function) -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배 정하는 기능
적용이론
① 기능위주의 조직 구성 → 계를 구분, 개개인의 업무 배정
② 권한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07.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증거능력
17. 진술서
18. 긴급체포
29. 현행범인의 체포
30. 체포제도
31.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3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6. 보증금납입조건부피
|
- 페이지 192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07.1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록이라는 사유만으로 공개거부할 수 없으며 사생활침해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한다(Department of the Air Force v. Rose, 425 U.S. 352(1976)). 뇌물받아 유죄선고받은 공무원의 신상자료는 그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개해야 하는 것(Columb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록 보관의무
- 필요 즉시 열람(영상 및 출력) 할 수 있는 상태 요함
- 멸실 훼손에 대비한 조치 강구의무
3. 보존기간
상업장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기타 유사서류
10년
*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주문장, 영수증 등 분쟁에 대비한 증거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6.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