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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갑제 1호증 지급명령정본
1. 소갑제 2호증 경매개시결정정본
1. 소갑제 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갑호증 사본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1. 2. .
위 신청인 김 진 실
수원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1.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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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거 20○○.○.○.까지 점검정비 및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20○○.○.○.자로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오니 같은 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증 거
1. 고발인이나 인근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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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후
3일 안
법104조1,2항
137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일 안
법109조1항,137조1항
268조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로부터
2일 안
법136조2항,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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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소유권
상속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상속외 무상취득
(증여유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비영리사업자튀득 가액의 1,000분의 8
유상취득
(매매교환경락)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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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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