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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3. 기타의 특별대리인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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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형집행장(§474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고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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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특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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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할 수 있다.
(4) 청산사무
: 청산사무의 범위는 직무권한의 범위와 같음.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 7 관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미
(1)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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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제11조【보조인의 신고】
제12조【법정대리인등의 변호인 선임】
제13조【변호인 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3조의2【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대표변호인】
제13조의3【대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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