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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경과하면 보증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지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발행자에게 청구하고 법원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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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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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등은 당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제 7 장 세율
제 1 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구조는 단일 비례세율을 채택하면서 완전면세효과를 갖는 영세울 제도를 두고 있다.
제 2 절 영세율 제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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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애누리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
재화용역을 공급한 이후에발생하는 할인액대손금장려금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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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의 법적쟁점
<목차>
1.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유형
가.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나. 하자보수에 갈음(병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다. 보증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병행제기
2.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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