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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551조에서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의 청구도 인정하므로 손해가 있으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Ⅳ. 계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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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의 자구에 구애되어 이를 축소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를 긍정함으로써 상대방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다. 반면 소수설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문책을 한 뒤에 2차적으로 협의의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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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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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원용설)
3. 판 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Ⅳ.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 설
(1) 단속규정설
(2) 효력규정설
3. 판 례
4. 검 토
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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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리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으로 사무를 관리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행위가 되며, 이를 본인이 추인할 경우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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