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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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